이장 (행정가)

3. 직무

시장 및 군수, 읍장 및 면장 다음가는 지역 총책임자이다. 읍면에 속한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총책임하에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마을 공무사항, 주민 치안, 범죄 예방, 농사 지원, 재해 복구 지원 역할을 하는 권한을 맡는다.^[1]

생각보다 고된 직업이기도 하다. 동사무소처럼 이장 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닌지라, 무슨 일이 있으면 이민(里民)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던 과거에는 주민들의 오만 민원사항을 일일이 읍/면사무소에 가서 처리해 줬는데, 당연히 이장이 민원을 잊어버렸다거나 하면 그냥 답이 없었다.^[1] 1950년대 말~1970년대 초반에도 이런 사정으로 출생신고가 늦어져 실제 생년월일과 서류상 생년월일이 달라진 경우가 꽤 된다.^[1] 문맹률이 높던 시절부터 이장이 동네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 등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 마을의 돈을 자기 돈처럼 쓰거나 빼돌리는 경우도 있다.^[1] 작은 곳이지만 권력이 생각보다 작은 직업도 아니다.^[1]

이렇게 일이 많다 보니, 같은 법정리라도 마을이 나눠져 있으면 각 마을마다 이장을 선출하며, 마을이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밀집지역일 경우 한 마을을 여러 단위로 이장이 대여섯 명 이상 있는 경우도 많다.^[1] 이는 통장도 마찬가지이다.^[1]

사람이 적고 서로서로 잘 아는 시골 마을, 혹은 좁은 공간에 인구가 밀집된 아파트 지역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중간하게 도시화된 읍 지역 주택가에서는 전국 평균(250세대)을 상회하는 수백~수천 세대가 하나의 행정리로 묶여 있는 데다가 주민들끼리도 서로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이장을 보좌하기 위해 지역발전위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다들 생업이 있어서 전임제 이장도 아닌 지역발전위원은 안 맡으려 하는 경우가 상당수.^[1]

농어촌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교양 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으로, 마을회관이나 이장의 자택에 설치된 방송 장비로 이장이 간단한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이나 마을의 특별한 소식 등을 알려주는 것이다. 농어촌의 특성상 주민들을 일일이 한자리에 모아놓고 알려주기가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장이 직접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도 힘드므로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것이다. 물론 그 외에 방송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이장의 재량이므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등의 용도로 쓰기도 한다. 과거에는 이걸 이용해서 주민들의 전화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전화 자체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에도 휴대전화가 보편화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밖에서 일하느라 집전화를 받기 힘들었다. 그러므로 이장이 대신 전화를 받고 방송으로 '김OO 어르신, 외지에 사는 둘째아들한테 전화가 왔으니 와서 받으세요.'라는 식으로 알려주는 것이다.^[1]

수당은 전국 공통 월 40만원에, 설날과 추석에 상여금(60만원)이 지급되고, 회의수당 4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1] 마을이나 동네에서 목소리 떵떵거리는 직책치고는 수입이 많이 낮은 편으로 사실상 용돈 정도에 가까운 금액인데, 일이 궂어서 열정페이에 가까운 경우도 많다. 반면에 매년 수천만 원씩 해먹는 이장들도 있다.^[1]

이장 중 올바르고 마을을 위해 힘쓰는 이장도 있으나, 이장의 직위를 이용해 용돈벌이 이상으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기득권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유튜브에서도 이장 횡령만 검색해도 제도권 언론의 영상이 많이 나오며, 마을기금을 횡령하여 사적으로 이용한 케이스가 많은데다가 뉴스에서 인터뷰를 따면 "몰랐다.", "마을 주민들에게 현물로 챙겨주기 위해서 그랬다.", "마을의 일이다. 신경쓰지도 마라"라는 식으로 회피하기 마련이다.^[1]

젊은 층의 유입이 필요한 시골이고 매번 시골이 사라진다며 언론에게 호소하는 곳이 정작 모든 재산을 긁어모아 귀농해서 오는 젊은 유입층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악습 중 하나인 '마을 발전기금'이라는 전국적으로 통상적인 관례성 금액의 돈을 요구하는데, "어디에 사용되고, 왜 내야 하며, 얼마를 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한 설명을 요구해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이장 맘대로에다가, 만약 이를 거부하면 마을 대소사에 초대를 안 주는 등 대놓고 왕따를 시키며 횡포를 부리는 마을도 있다.^[1] 이렇다 보니 젊은 층이 사라진다며 호소하면서도 정작 귀농 온 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왕따를 시키는 바람에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등 악순환도 있는데, 이를 보면 사실상 본인들이 쫓아낸 경우도 있다.^[1]

2023년에 귀농시도를 한 빠머스라는 유튜버는 귀농하여 2023년에 귀농 브이로그를 찍었지만 이장의 사기 행위와 통수, 마을 사람들의 텃세에 질려 시골 닫힌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집중적으로 조명시키고 고발하는 자가 되었다.^[1]

4. 현황 및 문제점

이장은 읍면에 속한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으며, 마을 공무, 주민 치안, 범죄 예방, 농사 지원, 재해 복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장의 업무는 다른 공무원들의 도움 없이 혼자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하다.

과거 교통과 통신이 불편했던 시절에는 이장이 주민들의 민원을 읍, 면사무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1950년대 말~1970년대 초반에는 출생신고가 늦어져 실제와 서류상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문맹률이 높았던 시기에는 이장이 주민들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통장 등을 보관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거 밀집 지역은 한 마을에 여러 명의 이장이 존재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된 읍 지역에서는 수백~수천 세대가 하나의 행정리로 묶여 있고, 주민 간 교류가 적어 이장을 보좌하는 지역발전위원을 임명하기도 하지만, 생업 등의 이유로 맡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을회관이나 이장 자택에 설치된 방송 장비를 통해 마을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많다.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지사항, 마을 소식 등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과거에는 이 방송 장비를 통해 주민들의 전화를 연결해 주기도 했다.

4. 1. 낮은 수당과 과중한 업무

참조

_[1] 서적 韓非子 : 全 https://books.google[...] 有朋堂書店
_[2] 간행물 東アジアにおける殺牛祭祀の系譜 ： 新羅と日本古代の事例の位置づけ https://archives.buk[...] 佛教大学歴史学部
_[3] 간행물 「孟子」井田制の経済思想について https://hdl.handle.n[...] 滋賀大学経済学会
_[4] 논문 秦漢時代の基層社会支配 https://hdl.handle.n[...]
_[5] 간행물 秦の連坐制と「与盗同法」「与同罪」―秦法がとくに牽制する犯罪― http://id.nii.ac.jp/[...] アジア文化研究所
_[6] 간행물 法解釈と三段論法 https://hdl.handle.n[...] 信州大学大学院法曹法務研究科
_[7] 간행물 中国の社区建設と居民委員会 https://iss.ndl.go.j[...] コミュニティ・自治・歴史研究会
_[8] 간행물 古代の戸籍 ―日本古代戸籍の源流をさぐる― https://hdl.handle.n[...] 愛知教育大学